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 4월 ’24.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6억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3억 달러,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024. 5. 1(수) 11:00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24년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6억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3억 달러,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은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562.6억 달러(+13.8%)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5억 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강건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였다.
4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였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6억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디스플레이(+16.3%) 수출은 14.3억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컴퓨터SSD(+76.2%)・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23.11월 65.3억 달러를 넘어선 67.9억 달러(+10.3%)를 기록,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였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8억 달러(+1.5%)를 기록하였다. 선박 수출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지역별 수출을 보면, 4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 대다수 지역에서 우리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대(對)미국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3.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였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대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역대 4월 중 1위),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4월 수입은 547.3억 달러(+5.4%)로 ‘23.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하였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0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증가하였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증가하였다. 한편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4월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9년 1~4월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 달성하였다.
산업부는 4월 수출 성과는 수출기업과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힘써온 결과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고, “4월에는 이스라엘-이란 분쟁, 홍해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유가・환율・물류비 등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안 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금융・마케팅・인증 지원 확대, 업종별・기업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속도전을 펼쳐갈 예정이다”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하고, 상황발생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