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4(토)~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가 5월 5일(현지시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ADB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와 면담을 가지고, EDCF-ADB 협조융자 갱신 MOU와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하였다. 또한 기획 재정부는 ADB와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도 개최했였다.
최 부총리는 5.5일(일) 제57차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세션 중 거버너 연설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경제 및 개발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ADB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분쟁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첫째, ADB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ADB 전략 2030의 유연하고 반응성 높은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라 AD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MDB)에게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ADB가 기후대응, 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이러한 취지에서 중앙아시아 기후변화대응 준비지원기금(CSPPF)에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등 ADB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이러한 전략방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DB의 1,000억불 추가 대출여력 확보를 환영하며, 14차 아시아개발기금(ADF-14) 재원보충회의 결과 50억불 상당의 성공적인 재원조성을 축하했다. 한국은 EDCF-ADB 협조융자 규모를 약 3배로 대폭 상향하는 등 ADB의 재원확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내부조직개혁인 ADB의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에 따른 ADB의 분권화 노력에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ADB는 작년 ADB 연차총회를 통해 개도국 기후기술 네트워크 허브를 지향하는 新 지역사무소 모델인 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ADB와 다른 회원국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ADB 비즈니스세션에 앞서 5.4일(토)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와 면담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빌트모어 호텔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EDCF-ADB 협조융자 MOU 갱신과 ADB의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한국에서 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ADB와의 협력관계가 총재 취임 후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DCF-ADB 협조융자를 기존 7억불(‘21.5~’24.5)에서 20억불(‘24.5~’27.5)로 대폭 상향하여 디지털, 그린 등 확대되는 개발수요에 ADB와 적극 대응하고,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은 지속적으로 ADB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14차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 한국이 적극 참여 (기여율 2.89%(7위))해준 것과 EDCF 협조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다자기금에도 설립멤버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한국인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ADB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아태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3 핀테크 작업반 활동으로, 5.4일(토)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소개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