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시장이 2024년 1분기 소폭 회복하면서 서울 곳곳에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약세를 보인 강북지역에서도 4월 최고가 경신 단지가 나오며 눈길을 끈다.
3월 대비 4월, 서울 최고가 경신 아파트 거래현황
직방(대표 안성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3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로 나타났다.
다음 중랑구, 영등포구 순으로 3월과 비교해 최고가 거래가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을 활용한 거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거래소식과 함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3월 대비 4월 최고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3월:4건->4월:12건, 300%), △중랑구 (3월6건->4월:10건, 167%), △영등포구(3월:10건->4월:14건, 140%), △노원구(3월:6건->4월:8건, 133%)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최고가 단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 전용 83.25㎡가 2019년 10월 3억2,500만원 거래 이후 2024년 4월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소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 가운데 5년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전용 59.9㎡는 23년 12월 5억6,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2024년 4월 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중랑구에서는 면목동 라온프라이빗 전용 68.16㎡가 4월 9억에 거래되며 2023년 5월 8억3,5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 102.35㎡가 2024년 4월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2023년 3월 18억8,0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작년 10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에 한발 다가서며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한편, 4월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강남구 32건으로 집계됐다. 희소가치를 앞세운 고급주거단지로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공급이 적어 간헐적인 거래에 최고가 경신을 보였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51.27㎡은 4월 47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2023년 7월 44억5,000만원의 가격을 경신했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21.18㎡는 4월 47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2020년 11월 31억5,000만원의 거래가격을 경신했다.
다음 양천구가 18건이 4월 최고가 경신 아파트로 집계됐다. 목동신시가지 개발기대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 대출을 활용한 소규모 단지의 간헐적인 거래 영향으로 보인다. 다음 영등포구 14건, 마포구 12건, 성북구 12건, 강서구 11건, 동작구 11건, 은평구 11건 순으로 최고가 경신 아파트가 많았다.
전셋값 상승 지속과 저리대출 등의 영향으로 4월 최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강남이나 한강변 등의 고가아파트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층이 진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가격 흐름이 둔화했을 때 추후 희소가치로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수요 영향으로 최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최고가 경신과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집값 향방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작년 급격히 위축됐던 거래가 올해 들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안한 물가에 4월 이후 중동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대외 경제 불안요소들이 산적해 있어 아파트값의 상승확대를 전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