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주시는 7일 청원구 율량동 181번지 일원 우암산근린공원에서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 개최 (테이프커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개발 확장에 따라 산림·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생·고유종의 재정착을 유도해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우암산근린공원을 대상지로 공모에 응해 선정됐다.
면적 20만 9,416㎡의 우암산근린공원은 1985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재정 여건상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원해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또한, 우암산순환로로 녹지축이 단절되고, 대규모 경작 및 불법 점유물들로 훼손이 심해 생태 복원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훼손된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0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022년 10월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는 75억원(국비 49억원, 시비 26억원)이 투입됐으며, 공사는 2023년 12월 마무리됐다.
시는 우암산에서 관찰된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와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의 안전한 서식을 위해 하늘다람쥐먹이숲과 솔부엉이취식지를 조성했으며, 딱따구리 서식을 위한 딱따구리숲, 조류 및 포유류의 먹이식물을 식재한 야생동물먹이숲 등도 조성했다.
생태 학습·관찰을 위한 공간도 있다. △숲에 대해 학습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우암숲배움터’ △휴경지를 논습지로 복원해 생물 다양성을 유발한 ‘논습지&생태관찰데크’ △방문객들에게 생태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인 ‘생태학습장’ 등도 설치했다.
아울러, △잔디마당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와우숲마당’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생태놀이터, ‘람이생태놀이터’ △주변계류와 연계해 밀원식물을 식재한 ‘야생초화원’ 등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7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했으며, 행사는 식전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테이프 커팅, 복원사업지 걷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우암산근린공원은 공원 해제로 난개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청주시에서 자체 조성한 최초의 공원”이라며, “훼손지를 복원해 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을 찾는 시민 분들도 생물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끼며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사천근린공원과 복대근린공원 등 5개 공원 또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