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선8기 힘쎈충남이 실크로드가 관통했던 중앙아시아에 ‘충남의 길’을 새롭게 놨다.
(우즈베키스탄)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 접견 ‘케이(K)-제품’ 판로 확대 교두보를 확보하고, 고려인 재외동포 사회와는 협력 확대 길을 마련했다.
또 카자흐스탄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수도’와 교류·협력 물길을 텄으며, 우즈베키스탄 중앙·지방정부와는 교류·협력 길을 트거나 넓혔다.
김태흠 지사는 5박 7일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의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은 △경제영토 확장 △고려인 재외동포와의 협력 강화 △중앙아시아 중앙·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확대 △교육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때부터 ‘충남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온 김 지사는 국내외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 역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일정을 잡았는데, 김 지사 출장에 맞춰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충남해외시장개척단을 가동했다.
도내 건강식품과 김 제품, 자동차용품 등 14개 업체가 참여한 충남해외시장개척단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현지 물류 동향 파악과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2일 연 수출상담회에는 카자흐스탄 95개 기업이 참석, 충남이 생산 중인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상담회에서 김 지사는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현지 바이어들에게 충남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도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도내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진행, 170건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통해 현지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수출 MOU는 7건 65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금산 지역 건강식품 업체인 ‘명원’은 2년간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중앙아시아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이자, 올해 씨유(CU) 카자흐스탄 1호점 문을 연 신라인그룹의 신안드레이 회장 등 카자흐스탄 고려인 기업 대표들과 손을 맞잡았다.
김 지사는 신안드레이 회장 등에게 충남 농산물과 상품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기업인들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라인그룹의 국내 기업과의 협업 및 도내 투자, K-팝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신 회장 접견에 이어서는 CU 1호점을 방문, 현지인 반응을 살피며 도내 생산 제품 진출 방안을 살피기도 했다.
고려인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안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잇따라 방문하며 모색했다.
1932년 설립된 고려극장은 세계 한민족 공동체 공연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이며, 홍범도 장군이 1937년부터 수년 동안 고려극장 수위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고려극장에서 김 지사는 신유리 고려인협회 회장,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 증손녀인 박따지아나 독립유공자 후손회장, 빅터 김 고려인협회 부회장, 김 엘레나 고려극장장 등을 만나 충남과 고려인 재외동포 사회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건립과 설비에 참여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3㏊의 토지를 무상 제공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김 지사는 고려인 문화협회 박 빅토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극장과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김 지사는 “고려인들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것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고, 많은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약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고국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고려인에 대해 더 관심 갖고, 무엇부터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 김 지사는 또 카자흐스탄의 ‘남부 수도’로 불리는 알마티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첫발을 뗐다.
충남과 알마티는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했으나, 지방정부 간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주지사를 만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올렸다.
페르가나주는 면적이 6800㎢로 충남(8200㎢)보다 작지만, 인구는 420만 명으로 충남(212만 명)의 두 배가 넘는 우즈베키스탄 최동단에 위치한 산업지역이다.
김 지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특히 도내 대학으로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을 들였다.
7일 타슈켄트 국무총리실에서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를 예정에 없이 접견하고,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청사에서는 콘그라트바이 샤리포프 장관을, 유-엔터(U-ENTER) 센터에서는 아드캄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스포츠장관을 만났다.
국무총리와 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확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우즈베키스탄 대학생들이 충남도 내 대학으로 유학 와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졸업 후에는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도 김 지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문을 배우고,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로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대한민국에 유학을 오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지난 6일 바코디르존 셰르무함도프 페르가나주 국립대학 총장으로부터 충남과 페르가나와의 고등교육 협력, 양 지역 교류협력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중앙아시아 출장길에서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각별한 예우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주지사는 6일 오후 우호교류협정 체결 때부터 만찬까지 김 지사와 모든 일정을 함께 했고, 7일 페르가나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공항까지 환송을 나왔다.
페르가나주는 또 김 지사 일행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을 때 주 관계 국장을 300㎞ 넘는 타슈켄트로 보내 영접토록하고, 페르가나 공항으로는 두 명의 부지사를 보내기도 했다.
신안드레이 신라인그룹 회장은 김 지사가 국무총리를 만난 후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기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직접 찾아와 다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