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오전 10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 및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4. 5. 8(수) 10:00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 · 학계 · 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온 ·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AI시대의 新산업정책 수립 계획과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올해 CES의 키워드로 ‘AI’가 꼽힐 만큼 전세계가 AI에 주목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I가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가 보편화될 시대에 우리 산업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AI를 활용한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부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김기남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AI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AI 시대의 신산업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국내 AI 분야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향후 6개월 간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작업할 예정이다. 우선, 총괄분과는 AI기술 발전 전망, 미래산업 변화, 표준 및 정책 제언 등 4개 파트로 구성되며, 민간전문가들이 주도하여 민간의 통찰력 있는 전망과 기탄없는 정책 제언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주도하여 자율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에너지, 유통, AI 반도체 등 6대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여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매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의 산업활용을 위한 신설 제도도 설계한다.
출범식에 이어 산업부는 \'AI시대의 新산업정책\' 6대 분야의 첫째 과제인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였다. AI 자율제조란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을 말하며,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을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의 AI 자율제조 전략 1.0은 ①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②AI 자율제조 핵심역량 확보, ③생태계 진흥의 3개 전략을 축으로 금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동 대책을 통해 ‘30년 AI 자율제조확산률을 30%이상(현재 9% 수준), 제조 생산성을 20%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200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현재 우리 제조업의 지능화 수준은 대부분(76%)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번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도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세 공정분석을 통해 AI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SW)·로봇·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금년중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들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SW 등의 AI 자율제조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히 AI 결합을 통해 생산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로봇 분야는 올해부터 ’28년까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해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제조 테스트베드 구축도 검토 중이다.
둘째, 업종별 AI 자율제조에 필요한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자금은 기계·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등 가상제조, 유연 생산 등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업종별 특화기술外에도 AI 자율제조의 3대 공통 핵심기술인 ‘산업 AI, 장비·로봇, 통합솔루션 개발’을 위해 올해말까지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율제조 친화형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하여, 13,000명의 전문인력과 250개 이상의 전문기업(AI 자율제조 솔루션 등 제공하는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AI 자율제조 확산의 걸림돌이 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반도 상반기중 출범하며, 프라운호퍼 등 선진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단체·학계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공동 연구개발, 표준마련, 실증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민·관·연 공동 추진 기구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상반기 중 구성·운영한다. 정부, 연구소, 협·단체. 업종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AI 자율제조의 확산,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 산업 데이터 공유·활용, 법·제도 개선 등 AI 자율제조 관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향후 AI가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AI 시대에 최적화된 산업정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