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 · 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후보(진보당) 등 간호사 2명이 당선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간호사 출신 최초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종덕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1번으로 공천 받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 지방선거 재선거에서 이예숙 간호사가 충북 청주시의원에, 보궐선거에서는 최옥술 간호사가 대전시 유성구의원에 각각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영희 전 의원(16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이다영 경북 포항시의원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간호사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 및 재·보선에서 우리는 간호사들을 당선자를 배출했고, 간호계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며 “이는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받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와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지는 성공적 정책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희 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갖는 기대만큼, 어깨 또한 무거우시리라 걱정된다”며 “여성의 탁월한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하연에 자리한 당선자들은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을 했으나 결국 간호에 있어선 정책과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간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선의원이 됐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왔던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당선인(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명함이고 기본법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간호계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옥술 대전 유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당시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했고, 거부됐던 때에는 정말 많이 울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은 힘들고 눈물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간호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종필 전 국회의원과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건배 제의를 통해 간호사 당선인들을 축하했으며, 간호사 당선인들의 앞날의 더 큰 영광을 기원하는 축하 케이크 자르기와 축가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축하연에서 간호계 지도자들은 당선자들과 간호법 등 간호정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