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0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을 발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9일 20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 수준의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 특히 하반기와 4분기 수출 반등을 견인했고, 수출 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중소기업 수출은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 19.1% 증가한 후 11월 12.1%에 이어 12월도 14.0%로 증가세를 확대했으며, 특히 12월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 105.9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4분기 수출도 288억 달러로 역대 최고 분기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면서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K-방역제품과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트렌드 유망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호조세 등을 꼽았다.
먼저 K-방역제품 중 진단키트의 경우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298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정밀화학제품(PCR방식) 및 의약품이 각각 중기 수출 상위품목 7위와 9위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먼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하반기 이후 연속 두자릿 수 증가했고, BTS 등 한국 가수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음반·영상물 등 수출이 38.6% 급증했다.
또한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증설되며 한국산 소재·장비 수출이 늘며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기존 중소기업 수출 주력제품인 반도체제조용장비, 평판DP제조용장비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온라인 수출의 활성화는 수출 규모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더해, 관련 수출 기업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0년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작년 K-방역제품이나 비대면품목, 온라인수출 등의 증가세가 없었을 경우 중소기업 수출도 전체 수출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0년에 부진했던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주력 품목의 회복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또는 환율변동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 중소기업 수출 상승세가 12월에 더욱 확대되면서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위기속에서도 전년도 수출규모를 유지하는 큰 성과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