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문화가 많이 변화 했다고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되다 보니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등으로 비반려인과 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림동주민센터 찾아가는동물병원
관악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사업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반려동물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동물과의 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행동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수의사, 반려동물 행동상담사, 애견미용사 등 전문가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간이검진, 위생미용, 행동 및 영양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로 자원봉사자와 봉사견이 직접 찾아가 운영한 '멍멍아, 놀자!' 동물교감 프로그램은 장애우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했다.
작년부터 새롭게 저소득층 가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과 유기동물 입양 주민에게 예방접종,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해주는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사업'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찾아가는 동물민원 해결사업'으로 연중 추진반을 구성해 반려동물 소음민원 조정,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 사업 등 동물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특히 구는 4년 연속 전국 최저 유기동물 안락사율 0%와 전국 최고 분양·반환율 88.2%로 생명존중을 실현하고 서울대학교와 주민의 민·관·학 네트워크 강화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높은 평가를 받아 ‘2020 동물복지대상’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관내 응급 유기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유기동물을 치료하는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를 새롭게 운영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와 동물 상해·질병 관리에 앞장선다.
구는 올해도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동물과의 공존’이라는 목표 아래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와의 공존문화 조성 ▲가축방역 ▲동물복지활성화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동물민원 해결사업의 5개 단위 23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동물 보호, 복지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며,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여와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