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IFRC)과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이카(KOICA · 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IFRC)과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자강 샤파강(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총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코이카는 올해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8개 국제기구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28일 국제이주기구(IOM)를 시작으로 5월 9일까지 총 5개 국제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17일까지 3개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가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코이카 분쟁 및 취약국 예산은 작년 335억원에서 올해 1,233억원 규모로 분쟁,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분쟁 및 취약성 대응을 위해 8개 국제기구가 가진 비교우위와 경험을 활용,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시리아 등 20여 개의 분쟁 및 취약국을 지원하는 8개 신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3년간 2,4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코이카의 분쟁 및 취약국 사업은 현장에서 발굴한 사업을 국가별로 단기 지원하는 단일 사업(stand-alone project) 방식으로 구조적인 분쟁 및 취약 상황의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이 어려웠다.
신규 프로그램은 단일 국가가 아닌 지역(regional project) 대상 10년 단위 장기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초국경적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한, 국제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국내의 인도적 지원 생태계도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NGO 및 학계에서의 사업 참여,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경로를 마련했다.
코이카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2024년 하반기부터 분쟁 및 취약국 내 물 관리 체계 강화와 수자원을 둘러싼 생태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관리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엔인구기금(UNFPA)과 협력해 분쟁 상황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들 쉼터 제공하고 국제이주기구(IOM)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분쟁 및 취약국 거주민 대상 창업지원과 직업기술훈련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장원삼 이사장은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코이카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이행전략을 실현하고 분쟁 및 취약국의 ▲분쟁예방, ▲평화구축, ▲취약성 완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자강 샤파강 국제적십자사연맹 사무국장은 "KOICA와 IFRC의 협력을 통해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 믿는다"며 "양 기관의 파트너십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사회 구축과 장기적인 해결책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