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성장현 용산구청장
청년이 위태롭다. 2020년 청년(15~29세) 실업률이 9%로 전체 연령대 실업률(4%) 2배를 넘겼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 용산구가 2021년도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를 벌인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창출 보조금 사업 ▲전문가양성 교육연계 취업지원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등이 있다.
일자리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공, 특기를 살려 전문분야에서 직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물관 전문가 양성과정과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박물관 전문가 양성과정은 만18세~39세 이하 청년(서울시민) 8명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처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청,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이다. 업무는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마케팅(2명), 도서관 운영 지원(1명), 어린이 박물관 전시·교육 지원(1명), 전시디자인 업무지원(1명)과 용산구청 역사박물관 건립 지원(2명),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 운영지원(1명) 등으로 근무기간은 3월~12월, 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710원)을 적용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오는 29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지역정책과를 찾아 신청서를 내야 하며 구는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7월~11월에 진행된다. 만18세~39세 이하 청년(5명)에게 관내 주한 외국 대사관 및 구 유관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 오는 4월 참여기관을 모집, 6월 참여자를 선발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청년특강, 기업탐방단 및 일자리카페 운영으로 세분했다. 취업 특강은 기업별 채용유형에 맞춰 연1회 진행한다. 기업탐방단은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 청년 40명에게 현장견학 기회를 연2회 제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카페는 용산전자상상가,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1곳씩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개방 여부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창출 보조금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 재정비사업과(지역 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 건축과(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인턴지원), 일자리경제과(중소기업 및 SNS 마케팅 전문가 일자리창출)에서 각각 담당한다. 3월 사업 수행기관을 모으고 5~6월 참여자를 선발한다.
취업 연계 전문가 양성과정은 구,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한다. 만18세~39세 이하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클라우드(Smart Cloud·SC) IT마스터(3~12월), 무역마스터(1~3월) 과정을 운영, 관련 분야 취업을 돕는다. 구 일자리기금으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은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달 참여기관을 모집, 총 9개 사업을 접수했으며 이달 말 일자리기금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구는 전국 최대 규모인 120억원의 일자리기금을 조성, 맞춤형 청년 취업연계 교육, 창업자금 저리 융자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