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번 주 일요일 평소 자동차로 붐볐던 강변북로(한강대교 북단~가양대교 북단)가 자전거 7천대의 물결로 뒤덮인다.
\'2022 서울자전거대행진\' 모습
서울시와 ㈜러너블은 19일(일) 오전 8시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강변북로를 지나 월드컵공원까지 자전거를 주행하는 \'2024 서울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서울자전거대행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자전거 애호가는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번 대행진은 자전거가 평소 차량에 밀려 마음껏 달리지 못했던 도로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코스로 자전거 동호회를 비롯해 7000명이 참가하며, 외국인 200여 명도 함께해 서울 도심과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행사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불과 이틀 만에 1만 명 참가 신청이 모두 마감될 만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행코스는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한강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한 다음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구간까지 총 21km로, 속도를 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달리는 비경쟁 라이딩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 집결해 8시에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출발 전 몸풀기 스트레칭을 함께한 후 상급자, 중급자, 초급자(시속 25~15㎞)로 구성된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출발한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한 ‘프리라이딩’이 올해부터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를 신청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출발해 종착지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까지 다양한 루트의 도심 라이딩을 즐겨 자전거와 함께하는 특별한 주말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라이딩 참가자들은 자전거로 10㎞ 이상을 주행하여 늦어도 15시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도착해 주최측으로부터 주행거리를 인증받으면 된다.
현장에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 5대, 회송 버스 및 트럭 각 1대, 경찰차 2대 등을 대동해 안전사고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자전거 안전요원 300명이 행진 대열을 둘러싸고 전 구간을 함께 달리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출발지, 도착지, 주행코스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은 주로 주행 중 포기한 사람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거나, 자전거 고장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자전거 대열에 합류시키는 등 자전거 행진 흐름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행을 마친 참가자와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는 ▴축하공연 ▴자전거 퀴즈 ▴거북이 자전거대회 ▴따릉이 및 자전거 용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세종로사거리・강변북로・월드컵사거리 등 차량 진입 통제
2024 서울자전거대행진 코스
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행 구간 도로의 차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오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서울역, 용산역, 한강대교북단,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IC, 월드컵공원 등 자전거 진행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 통제해 자동차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경찰관,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900여 명이 투입돼 도로의 질서유지를 돕는다. 자전거 행진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사거리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싸인카 등을 배치해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 나들이객 등 시민들에게 행사 전부터 교통통제 정보를 알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차량 네비게이션 운영회사와 함께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을 비롯해 도로 전광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교통방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표출한다. 관련 문의는 자전거대행진 사무국, 120다산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대행진 참가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전거가 서울시 교통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따릉이 확대,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