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양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기존 ‘안심숙소’를 활용, 해외입국자 전용 격리 생활시설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체 장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학교(중부대) 기숙사를 활용, 가족 간 감염차단을 목적으로 안심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위한 안심숙소를 21일부터 따로 운영한다는 것.
고양시의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숙소’는 일반 시민들과 구분하여 철저한 방역 속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최근 영국·남아공發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가족·지인간의 지역 내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다.
시에 따르면 고양시민 중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 동안 가족·지인 간 접촉을 멀리하고 안전하게 머무르는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덕양구에 소재한 중부대학교 기숙사 101실 중 40실을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위한 전용 숙소공간으로 확보하는 한편, 가족 간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입소하는 시민들과는 철저하게 구분하여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하루 4회 운행하는 논스톱 안심픽업 버스(매일 오전10시, 오후1시, 오후4시10분, 오후7시30분)에 탑승하여 중부대 기숙사에 도착 후 검체검사를 마치고 곧바로 입소하는 ‘1Day FAST TRACK’ 방식으로 입국에서 검사·입소까지 하루에 마칠 수 있는 신속한 방역 표준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앞두고, 해외입국자의 지역 내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는 안전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했다.”며 “해외입국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안심숙소를 이용해야 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 안심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입국 예정자와 동의를 받은 그 가족 또는 지인은 고양시 민원콜센터의 전화상담나 고양시 민원콜센터 카카오채널상담, 문자 상담 등을 통해 사전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가 해외입국자의 유증상 검사를 강화하고 유럽발 입국자의 공항검역소 검체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증상자는 별도 격리조치 없이 귀가 후 1~3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 진담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자택이나 지인,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어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