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남도가 장항 국가습지 복원과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서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 찾아-현장방문
김태흠 지사는 13일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첫 일정으로 서천군을 찾아 노인회·보훈회관 및 민생 현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서천군 노인회를 찾은 김 지사는 서천군 지회장을 비롯한 30여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충남을 전국에서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시는 지역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서천군 보훈회관에서는 8개 보훈 단체장과 대화를 나누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각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민생 현장 방문은 장항읍 장암리 일원 국가습지 복원 사업 현장에서 가졌다.
장항 국가습지 복원은 민선 8기 힘쎈충남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1936년부터 가동해 1989년 폐쇄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지역의 습지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상 면적은 총 60만㎡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685억 원을 투입해 △습지 복원 △도시 생태 복원(생태숲 조성) △전망시설 설치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이 폐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Brown Field) 생태를 복원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사업 완료 시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계돼 광역 생태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는 서천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김기웅 서천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서천 발전을 위해 △장항 국가습지 복원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홍원항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5일 임시시장 개장식을 통해 정상 가동을 안팎에 알린 서천특화시장은 내년까지 지상 2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생물 소재 기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347억원)를 우선 건립한다.
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관련 기업에 연구 및 실험공간, 첨단 장비 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육과 기술 이전, 컨설팅, 시제품 제작·생산을 뒷받침한다.
이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230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250억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347억원),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250억원) 등을 2028년까지 차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원항 서남부권 어촌경제거점은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 △수산 복합센터 △청년 주거시설 △테마 가로수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낙후된 서천읍 도심 재생을 위한 추가 지원 △영모소하천 정비를 통한 재난 사전 대비 △노년층 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잿더미가 됐던 특화시장을 약속대로 3개월 만에 임시시장으로 개장하고, 재건축도 1년 6개월 안에 빠르게 마무리 지어 전국 최고 명품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천의 특장과 특색인 생태, 교통, 해양자원 등을 동력으로, 서천을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