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4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 월광페스티벌(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인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인재 양성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해 마련됐다.
올해 노원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광운대, 삼육대 및 서울여대와 협력해 ▲창업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먼저, 광운대는 로봇·에너지, ICT, 바이오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기업 육성에 나선다. 예비 창업자 8팀을 포함해 총 40개 기업 발굴을 목표로 심사를 거쳐 실적 및 규모에 따라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과 별개로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마케팅 역량 강화 등 노원구 캠퍼스타운만의 창업 활동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생태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 삼육대와 서울여대는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경춘선숲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부가가치 창출에 힘쓴다.
특히, 정기적인 플리마켓(추추마켓) 운영을 강화해 지역 상인들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를 돕는 한편, 청년창업가와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업가들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로컬+케어를 운영해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를 돕고, ▲도시농부학교 ▲그린 디자인 아카데미 등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편, 구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정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확대와 함께 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급변하는 창업 트랜드에 맞춰 유망한 분야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