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3년 7월 전라남도 최초로 문을 연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주시가 2023년 7월 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소한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 내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악취 사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악취 전담 창구로서 악취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청사 별관 3층에 위치한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악취발생 상황을 시각화할 수 있는 통합 관제(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 인력 6명이 오전과 오후 하루 2교대로 연중무휴 실시간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화한다.
이를 통해 악취 발생 예측뿐만 아니라 발생 전후 경로를 추적하는 등 선제적이고도 체계적인 악취 대응이 가능해졌다.
현재 나주시 관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인근에는 악취측정기 31대가 설치·운영 중이다.
1분 단위로 복합악취·암모니아·황화수소·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악취 요인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해 전송됨으로서 실시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의 경우 야간 취약시간대 상시 순찰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악취를 포집해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
현재까지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508건의 지도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중 사업장 13곳을 고발 및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센터 개소 후 시민들도 주요 악취발생사업장 악취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컴퓨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시청 누리집 ‘악취민원신고’에 접속하면 악취측정기를 통해 수집된 악취물질 측정값(수치 그래프), 시간대별 악취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악취 신고·접수는 물론 타인이 제기한 지역별 악취 민원 위치 정보, 민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은 유선, 누리집에서 접수된 악취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전화 응대 및 현장 조치(자정 이후엔 익일)를 하며 이전과는 다른 민원 응대로 호평을 얻고 있다.
이전에 악취 민원 접수는 일과 시간엔 주무 부서인 환경관리과, 이후엔 당직실에서 맡아왔지만 당면 업무와 당직 직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컸다.
센터 개소 이후엔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악취 발생 현장 지도점검 수의 경우 센터 개소 이전인 2023년 1~5월 151건에서 올해 1~5월엔 5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승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은 “기존에는 담당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 악취가 매우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센터가 생겨난 이후로 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을 체감한다”며 “무엇보다도 답답했던 악취 민원 처리가 신속, 정확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제주도, 인천광역시에서 악취 관리 선진 사례 견학차 나주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등 전남 최초로 설립한 악취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타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악취는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로 센터 운영을 통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민원 응대와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사업주 환경 개선 의식 고취는 물론 악취저감 사업을 병행해 시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