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가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에 구민과 함께하는 ‘빗물받이 정비’를 실시했다.
빗물받이를 들어내 청소하는 박준희 구청장과 구 관계자, 주민들
구는 매년 빗물받이의 배수 기능을 원활히 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빗물받이 정비와 준설 횟수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왔다.
특히, 이번 ‘빗물받이 정비’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주민자율대청소와 연계해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오전 7시 30분 이른 아침부터 직능단체, 청정삶터이끄미 등 지역 주민 1천여 명과 관악구청 직원들이 관악구 21개 모든 동에 모여 빗물받이에 퇴적된 담배꽁초와 낙엽 등 이물질을 집중 제거하며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박준희 구청장도 220여 개의 빗물받이가 있는 ‘난곡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조를 나눠 빗물받이 청소를 진행하고,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른 아침 주민자율대청소에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리며 “우리 관악구는 올해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빗물받이는 폭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덮개를 제거하고 주변 청소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4월에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했다.
구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로,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해 재해약자의 안전을 살핀다.
또한 구는 관내 소재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무상 설치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상가)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올해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