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23년 ‘청년재무길잡이’ 이수자 대상)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개인회생 신청한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 ▴3천만~6천만 원 미만(39%)에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5억원 미만(11%) ▴1.5억 원 이상(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총액별로 ▴6천만 원 미만에서는 20~25세(61%)가, ▴6천만 원 이상에는 29~31세(60%)가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 총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23~25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22년(14%) 대비 \'23년(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연도별 채무현황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이 전년(\'22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는 \'22년 42%→ \'23년 59%로, 주거비는 \'22년 6%→ \'23년 18%로 늘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 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마련은 본인 자금(61%), 할부금융(25%), 가족․친지로부터 빌림(12%) 순으로 나타나 부채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부채가 생기는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6%)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4%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정신․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현재까지 총 4,229명(\'21. 10.~\'24.4.)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