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그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들이 결실을 맺어, 직주근접 주택 공급 확대와 서남권 신경제 명품 주거단지로의 비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의무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어 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였던 ‘아파트 상가 미분양 및 공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한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구가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위험부담도 낮춰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여의도는 지은 지 40~5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재건축이 가로막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의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그간 ‘여의도 재건축 주민간담회’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등 재건축사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토대로 구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상업지역 내 과다한 비주거비율 완화 ▲기부채납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렇듯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현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의 의지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로써 주택공급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되어 서울시민 1천만 명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가로막혔던 정비사업이 물꼬를 트게 되면서, 영등포가 녹지와 편의시설 등이 더해진 직주근접형 명품 주거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해당 조례를 통해 여의도 재건축을 비롯한 총 13개 정비사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A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0세대, B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분양세대가 74세대가 더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늘어난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장 양○○(59년생, 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비주거비율이 완화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 그간 여의도 재건축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여의도가 명실상부한 직주근접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지역적 특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