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용산구가 지난주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 한다. 앤틱 전문 매장이 밀집한 가구거리를 거점으로 이태원 일대가 관광특화형 상점가로 재도약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용산구,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추진
구는 지난달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천만원에 구비 5천만원을 더해 연말까지 사업비 총 1억원을 투입한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용산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기획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 주관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예비단계다.
상권기획자로는 ㈜한국시장경영원이 나서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원·상권기초 조사 ▲자율상권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안)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구청 지하 3층 강의실에서 열린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는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동네상권 거버넌스는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상권 조합은 상권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권기획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자원과 상권 기초 조사는 구역 내 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 구역 용도지역 확인, 업종 분포, 매출액, 고객 특성 분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상권 구역 범위를 검토한다.
상권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안)에는 상권활성화 콘텐츠, 실행계획, 사무국 운영, 역량 강화 계획, 성과지표 등이 제시된다. 구는 계획 구체화에 따라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상권기획자, 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돕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기부로부터 5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이태원 앤틱가구협회, ㈜한국시장경영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첫 단추를 잘 꿰어 지역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상권은 이태원역∼청화아파트∼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일대 5만2천여㎡에 상점 128곳이 입점해 있다.
1960년대 인근 미군들이 귀국하며 내놓은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앤틱 가구를 취급하는 전문 상점가가 주를 이루며 현재의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이루게 됐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일대에서는 매년 봄·가을 2차례 \'앤틱&빈티지 페스티벌\'이 열린다. 앤틱 벼룩시장, 경매, 거리공연 등으로 상권 홍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