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가유산 활용 10대 브랜드 사업에 이름을 올린 광주시 ‘달의 정원, 월봉서원’ 사업이 5월부터 ‘선비의 하루’, ‘살롱 드 월봉’, ‘꼬마철학자 상상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동구 광주문화유산 야행
또 춘설헌‧광주읍성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돌의 기억’, 용아생가·김봉호 가옥·장덕동 근대한옥을 배경으로 한 ‘광산 사계 몽(夢)’ 등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국가유산청이 선정한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돌의 기억 ▲서창(西倉) 들녘에 부는 바람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광산 사계 몽(夢)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스토리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인 더 시티 등 총 9개 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문화콘텐츠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동구 광주문화유산 야행
사업 분야는 ‘생생국가유산’,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전통산사문화유산’, ‘고택 종갓집’, ‘문화유산야행’ 5개 분야이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를 통해 홍보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동구는 춘설헌과 광주읍성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카페 ‘춘설헌’, 성돌카페 ‘동인 東人’ 프로그램을 의병 등 광주의 인물과 차(茶) 이야기 등을 담은 ‘돌의 기억’이 선정됐다.
서구는 ‘서창(西倉)들녘에 부는 바람’이 선정돼 ‘서창의 풍류’, ‘벽진에서 회재를 만나다’ ‘스토리텔링으로 되살아나는 서창’ 등 영산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서창 들녁의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구는 ‘김덕령 장군과 함께 놀자’ 사업을 진행한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의 일대기와 환벽당, 취가정 등과 연계한 ‘김덕령 이야기 버스’, ‘누정 마켓’ 등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광산구는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잡은 약 2000여 년 전 마한시대 농경복합생활유적인 신창동 유적을 배경으로 유적에서 발굴된 칠기, 베틀 부속구 등 제작과정을 체험과 교육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옛 선인들의 지혜가 깃든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시민과 만난다.
광산구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무양서원)’ 2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 월봉’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 10대 대표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사업 운영은 물론 홍보활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역의 전통산사 문화유산을 활용해 자연과 벗하며 아름다운 전통산사에서의 힐링을 맛볼 수 있다.
북구의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더 힐링스토리’ 사업이 선정됐다. 무등산 자연환경과 원효사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동부도 팝업북 컬러링스쿨’, ‘처음이와 밝음이의 무등산 산책’ 등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워보는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에는 광산구의 ‘광산 사계 몽(夢)’이 선정됐다.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옥을 배경으로 ‘용아살롱 시인의 사계’(용아생가), ‘농가의 사계’(김봉호 가옥), ‘고택의 사계’(장덕동 근대한옥) 등 강연과 공연, 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동구 ‘돌의 기억’이 선정돼 지난달 옛 전남도청, 광주읍성유허 등 일원에서 인기리에 진행됐다.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야행 8야(夜) 문화재 야행은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과 협력을 통해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영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는 선사시대 신창동 마한유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