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어린이병원(서초구 내곡동)에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의 재적은 당초에 다니던 원적 학교에 두지만 평소 학교생활과 성적, 출결 관리는 대안학교에서 처리하는 시 교육청 인가 ‘학력 인정학교’다.
레인보우 예술학교 입학식(남민교장, 김명신 교감)
교과수업 등 학업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8개 분야의 30여 명의 전문 치료 인력, 인프라를 통해 문제행동․불안 등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의료 및 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선 약물 치료나 심리상담도 병행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병원장 남민)은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예술센터 내 <레인보우 예술학교>를 설립, 올해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정원은 10명이나 안정화 이후 수요 등을 분석, 학급 수와 학년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교 부적응 아동’이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래 놀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3~4학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4학년을 대상으로 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 승인을 얻은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학교 부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며, 입학은 심리학적 평가와 예술적 잠재력을 판별하는 ‘실기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국내 최초로 의료기반 ‘예술형 통합 치료’와 ‘교육과정’ 결합을 시도하는 학교 모델로, 의료진․치료사․교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교과를 비롯해 정서 코칭, 사회성 교육 등 치료적 요소를 융합하여 교육하게 된다.
국어․수학․사회 등 ‘일반교과’와 위탁교육기관 자율에 맡기는 ‘특성화 교과’로 구분하여 이뤄지는데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음악․미술․체육․무용․연극․뮤지컬 등에 치료 요소를 결합해 운영된다.
특히, ‘특성화 교과’ 부분은 어린이병원이 14년간 발달장애 뮤지션을 배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신설한 ‘레인보우 예술센터’ 치료진이 책임지게 된다.
어린이병원이 \'09년부터 꾸준히 키워 온 발달장애 재능 발굴 치료교육 사업 ‘레인보우 뮤지션’을 확대한 예술센터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해 특성화 교과를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병원은 학교 적응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레인보우 예술학교>에서 1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 원적 학교로 복귀할 때에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학교 운영 안정화 이후 수요와 필요를 분석해 학년과 학급 수, 중․고등학교(진로형)와 평생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예술학교 진학은 물론 현재 ‘레인보우 예술센터’ 내 브릿지 사업(취업 연계)을 통해 사회 참여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병원이 <레인보우 예술학교> 설립 전 정서장애⋅경계선지능⋅발달지연 환아 보호자 500명 대상으로 ‘대안교육’에 대해 예비 조사한 결과, 98%가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발달문제를 가진 아이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부적응 문제’로 꼽힌 요인은 ▴또래 관계 어려움 ▴정서적 위축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움 ▴질서 및 규율 지키기 어려움 ▴타인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이 주를 이뤘다.
대안학교에 기대되는 지원 영역으로는 ▴눈높이 맞춤 교육 ▴학교 부적응 아동에 대한 이해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진로 교육 ▴행복한 학교생활 ▴정서적 안정 순으로 답했으며, 아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가능성’을 막지 않는 이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랐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은 연간 5만여 명에 달하고 초․중․고 학생의 학업 중단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지자체의 정책적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학업 중단 현황, 2023).
한편 5.23.(목) 오후 2시 30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지하 1층과 야외무대에서는 <레인보우 예술학교>의 출발을 축하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재능 데뷔 캐스팅 프로젝트(Casting Project)가 열린다.
미술 디자인 콘테스트, 체육 FC 콘테스트, 음악 버스킹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예술학교 유망주들이 자신의 끼와 잠재된 예술성을 발휘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병원 누리집, 레인보우 예술센터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특별히 <레인보우 예술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그간 어린이병원 발달장애 브릿지 단원(성인기 자립)을 지원해 온 오뚜기 피자(조흥), 오뚜기 라면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후원하고, 가수 ‘원위’가 깜짝 이벤트로 사랑을 담은 커피차를 보낸다.
그 외에도 엘오티베큠, 엘오티티에스, 엘오티씨이에스, 아이텍 등 많은 기업들이 ‘레인보우 예술센터’의 발달장애 성인기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은 “국내 제1호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레인보우 예술학교’는 예술과 치료 교육 융합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레인보우 예술학교를 통해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각양각색의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