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오는 6월 1일부터 공원 물놀이장 7곳의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보다 3주 앞선 시점으로, 때 이른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과 휴식을 선사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실제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 4월 평균기온은 14.9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4월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팍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파트단지 사이 위치한 부천 중앙공원 물놀이장 분수 시설에서 아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다.
시는 개장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안전과 시민의 편의성도 챙긴다. 또한 도서관 등 공원 물놀이장 주변 시설과 이벤트로 풍성한 즐길 거리도 마련한다. 개장 당일 오후 2시에는 물 퍼포먼스와 물총 싸움 등 행사도 준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를 통해 시민이 도심 속 생활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여가를 누리는 여유로운 문화도시의 면모를 그릴 방침이다.
◆ 역대 가장 빠른 물놀이장 개장…41일 동안 문 열고, 안전·깐깐한 수질관리 중점
물놀이장은 중앙공원, 원미공원,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수주공원, 도당공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7개소다.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에,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총 41일간 이용할 수 있다.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으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가 이번 물놀이장 운영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안전과 청결’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등을 소지한 전문 안전관리자를 총 60명 투입, 1개소당 1명 이상 의무 배치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물놀이 안전을 위해 수영모자, 수영복과 수영신발(아쿠아슈즈) 등 물놀이용 복장 착용에도 제한을 둔다.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아이들의 신나는 물놀이를 위한 워터드롭, 워터터널 등을 갖췄다.
철저한 수질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매시간 15분의 휴게시간 동안 물속 부유물과 침전물을 제거하고, 2시간마다 염소잔류량을 측정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 동안에는 오전에 이용한 물을 새로 교체해 오후 이용객이 맑은 물을 속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전문 먹는 물 검사기관에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깐깐하고 차별화된 관리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안심을 더한다.
◆ 편리한 대중교통과 여유로운 주차 공간…공원 주변 아이들 체험 요소까지 풍성
시는 원미·소사·오정 3개 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모두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의 지역별 설치에도 신경을 썼다. 지난해 서해선의 대곡-소사 구간 추가 개통으로 물놀이장의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서해선 소새울역과는 소사대공원이 맞닿아있고, 원종역 도보 15분 거리에는 오정대공원과 수주공원이 위치한다. 또한 7호선 부천시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각각 중앙공원과 원미공원이 자리해 대중교통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공원 내 주차 공간도 여유롭게 확보돼있다. 중앙공원은 982면, 소사대공원은 150면, 원미공원은 119면의 주차면을, 도당공원과 오정대공원은 각각 75면과 51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양의 물놀이용 짐을 싣고 아이들을 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 걱정을 덜 수 있다.
도서관 등 공원 주변 인프라가 풍부해 물놀이 전후 즐길 거리가 많은 점도 특징이다. 중앙공원 물놀이장은 부천아트센터와 부천시청 인근 잔디광장까지 이어져 아이들이 추가로 공연을 관람하거나 뛰어놀기 좋다.
2020년에 완공돼 최신 시설을 갖춘 원미공원 숲속 물놀이장에는 부천시립원미도서관과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가 인접해있다. 어린이교통나라에서는 실내외 교육장에서 멀티미디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안전과 교통질서를 배울 수 있다. 개인 관람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소사대공원과 오정대공원 물놀이장을 방문하는 시민은 각각 부천시립한울빛도서관과 오정레포츠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도 근처 체육 및 공원시설을 둘러보기 좋다.
시는 오는 6월 1일 물놀이장 개장 당일에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간별로 물풍선 던지기, 물총 싸움 등 아이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는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한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물속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물놀이 안전지도 시범을 보이는 등 시민의 안전과 여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시민 일상 속 청량감과 시원함을 제공하기 위해 빠르게 물놀이장을 개장했다”라며 “앞으로도 도심 속에서 쇼핑·레저·문화생활·산책 등이 모두 가능하고 시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