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故 반철환 하사 생전 사진 (사진=국방부)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일, 21일 경북지역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공동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귀환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한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님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따님을 비롯하여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진정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57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故 전원식 일병의 유해는 경기 가평의 지역주민 제보에 의해 발굴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자녀인 전정숙씨(71세)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故 전원식 일병 최초 식별현장 (사진=국방부)
고인은 국군 제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1년 2월 가평지역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됐던 국군 제 8사단은 발굴지역에서 60km 이격된 횡성지역에서 전투 중이었고, 1·4후퇴 당시 중국군과 교전하며 가평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158번째인 故 반철환 하사는 국유단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거 다수 발굴지역의 유해자료를 재분석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는 과거 다수의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으로 국유단은 ‘노전평 전투’ 등의 전사자 유가족 대상 집중탐문 방식으로 추적했으며, 2020년에는 전사자 열 아홉 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20년 12월, 고인의 신원은 자녀 반경아씨(70)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국군 제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인은 1951년 8월 노전평 전투에서 8월 24일에 전사했다.
국유단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6만여명으로, 미수습 전사자 유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 참여는 미수습 전사자를 기준으로 친・외가 8촌까지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안장식을 거행은 물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