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남도가 올해에만 바이오 분야에서 총 5건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515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 과정 및 완료 시 총 36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도는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최대 2028년까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1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신산업 발굴 등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5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비건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유효성 검증 체계 구축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26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49억원, 시비 1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 바이오헬스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소재·공정개발 및 상용화 전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위탁생산개발(CDMO) 체계를 완성할 계획으로, 부가가치창출효과는 41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지역 맞춤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신산업 발굴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남부권 발전을 이끌 예정이다.
부여군에 추진하는 산업부 주관 비건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은 2027년까지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24억원, 군비 56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버섯 산지인 부여군의 특성을 살려 버섯 폐배지 등을 활용한 가죽 소재 개발 및 실증으로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과 맞물려 대구에 본원이 소재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도 부여군에 설치할 예정으로, 남부권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32억원, 취업·고용창출효과 771명 등이다.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예산군에 2028년까지 국비 150억원 포함, 총사업비 298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41억 4000만원, 군비 106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생체활성제품은 의료·영양중재 등 치료·회복·관리 목적으로 신체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품이며,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도는 기능성 소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제품의 효능 검증, 판로 개척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산업의 전국적 거점화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전체 산업 기준 생산유발효과 33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1억원, 취업·고용창출효과 414명이 기대되고 있다.
홍성군에 추진하는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바이오헬스산업 확장을 목표로, 2028년까지 국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21억 5000만원(국비 1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홍성군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골대체 의료기기는 골절, 골결손, 골 약화 부위를 대체·보완하는 융복합 의료기기로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 규격 기반의 사용 적합성 평가를 지원한다.
도는 매출효과 200억원, 직·간접효과 200명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을 포함한 도내 바이오헬스산업의 남부권 확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은 2027년까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도비 60억원, 군비 14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홍성군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메가클러스터화에 초석이 될 예정이다.
원-웰페어 밸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1430억원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2022년말 수립한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바이오헬스(천안·아산) △그린바이오(홍성·예산) △메디바이오(공주·보령·당진·청양) △해양바이오(서천·태안) △화이트바이오(서산·부여·금산) △국방바이오(논산·계롱)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의 국내 선도모델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