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선언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아시아 최초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일본 하마마쓰시(市)를 찾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하마마쓰 부시장 면담
박경귀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아산시 방문단은 22일 일본 하마마쓰시청에서 야마나 유타카 부시장과 이시자카 모리히로 기획조정부장 등을 면담하고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가입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국적·민족·종교집단이 같이 살면서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는 도시로,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CoE)와 유럽연합(EU)이 공동 지정하고 있다.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10%(2022년 11월 기준)가 외국인이다. 이는 충남도내 1위, 전국 12위의 높은 비율로, 아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과의 공생을 위해 2024년 연내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아시아 최초로 상호문화도시에 가입한 하마마쓰시는 2만9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시민을 도시 조성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다문화 상생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5개년씩 3단계에 걸친 다양한 다문화 공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아산시 방문단은 하마마쓰시 관계자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문화창조와 지역 활성화 사례,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지역사회 정착 유도 사업, 상호문화도시 가입 도시 간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산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어 중국, 중앙아시아 등에서 외국인 산업인력이 많이 모이고 있다”며 “산업도시 이미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도시브랜드를 ‘아트밸리 아산’으로 만들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하마마쓰의 상호문화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외국인재능활동진흥, 일본어학습지원, 외국주민생활지원, 다문화위기관리 등의 핵심전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하마마쓰가 그동안 축적한 상호문화도시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아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마나 부시장은 “하마마쓰시 역시 세계적인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도시이지만, 글로벌 피아노 브랜드인 ‘야마하’, ‘가와이’, ‘스즈키’가 본사를 두고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아산과 비슷한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20여년 전 온양온천에서 숙박한 경험도 있다”고 친근함을 보이며 환대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올해 하반기 상호문화도시 신청을 앞둔 아산시가 해야 할 과제와 비책에 대해 질문했고, 하마마쓰시 관계자는 “단계별로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그들의 재능을 시 조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준비했다”고 제언했다.
이에 박 시장은 “추후 하마마쓰시와는 상호문화도시 관련 내용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며 “기회가 된다면 아산시 축제에 하마마쓰시가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아산시 방문단은 하마마쓰시 외국인학습지원센터와 다문화공생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의 도입부터 시행착오까지 이야기를 나눴으며, 하마마쓰성(城)과 20주년 하마나코 꽃박람회도 방문해 관광정책 노하우도 벤치마킹했다.
한편, 아산시 방문단은 23일 세계적인 온천 휴양 도시인 하코네정을 방문해 온천을 넘어 문화‧청소년‧행정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