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월 23일,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의실에서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세종학당 연간 학생 수는 5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고, 방한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심 계기 1위를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차지할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도 국제무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약 70여 회에 걸친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간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한 유관 기관과 개인, 단체, 기업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종합해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케이-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분절적 국제문화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 지원체계 혁신
먼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할 총괄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케이-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홍보관)이 케이-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분야도 다양화해 365일 고품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들을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단편적이고 복잡한 지원사업을 알기 쉬운 ‘현장’ 중심 사업으로 개편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기존에 문예기금과 한국문화원을 통해 별개로 운영하던 문화행사 순회 지원사업을 ‘투어링 케이-아츠’로 일원화하고, ▴수교, 국제행사 등 계기성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라는 단일 브랜드로 알리고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재편한다.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민간 문화예술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권역별 사정에 밝은 전문 자문단도 운영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출 지역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의 국제교류 접근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를 확충한다.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도 진행한다.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정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집약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다양한’ 케이-컬처 매력을 세계에 알리도록 전방위 지원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 개최를 확대해 한국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주요 계기, 국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10개 내외 대상 국가를 선정, ‘코리아시즌’ 개최를 추진하고 총괄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년간 기획 지원해 고품격 행사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한다.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7년에는 5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계약검토, 마케팅 전략 등 초기 수출 자문뿐만 아니라, 진출 단계에서 현지 정보, 거래선 관리 등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9개국→13개국)도 강화한다.
케이-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 30억 원 → 50억 원), 저작권 보호 지원(해외 출원등록 지원 125개사 → 200개사)과 함께 콘텐츠 번역인력(42명 → 70명) 등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전략적인 문화서비스 통상협상을 통해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케이-컬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업’ 촉진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는 ‘케이-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개소할 예정이다. 캐릭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드라마 간접광고 홍보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도 케이-컬처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재외공관(167개)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문체부가 현지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한국문화행사와 강좌 등을 재외공관 거점으로 공급해 케이-컬처 홍보망을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도 적극 협업하여 현지에서 문화행사와 연계한 유학박람회 등을 개최해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현지 한국문화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별 민관 협업형 현지 기획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문화원 간 우수 협업 사례가 전파되도록 문화원장 교육과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 보유 공연, 전시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민간에서 사전에 문화원과 협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케이-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도 늘린다. 국내에서 대형 한류문화축제(가칭 비욘드 케이-페스티벌)를 열어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한편, 이와 연계한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국제 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진다.
한류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한류의 해외 수용성을 높이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며, 한류 인기 국가와 국내 현장 간의 교류와 협업을 확대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도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해 기반 시설 건립과 정책 자문,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합한 지원 등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개편한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케이-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