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뚝섬한강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원을 통해 치유하고 나아가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 포스터 일부
서울시는 5.23.(목) 17시부터 뚝섬한강공원 피크닉무대에서 ‘서울, 정원으로 치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시장이 그리는 ‘정원도시 서울’의 청사진을 직접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 16일(목)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오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정책에 큰 관심과 반응을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민이 꽃과 정원을 즐기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다”며 “앞으로 하루하루 거대한 정원도시로 발전해 가는 서울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하여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원실장이 패널로 함께해 도시와 건축․조경․정책 등 분야를 넘나들며 정원의 가치, 정원도시로 나아가려는 서울의 미래를 심층적이면서도 솔직하게 주고받는다.
토크콘서트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왜 정원인가’를 주제로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원이 필요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 각 패널들이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시민을 위한 정원도시는 어떤 모습인가’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청사진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적 특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정원의 모습, ‘치유와 행복’을 위한 정원도시 서울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는 토크콘서트에 함께한 시민의 현장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제로 시민이 바라는 정원도시와 바람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한편, 오는 10.8.(화)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작가정원, 학생․시민․기업동행정원 등 총 76개의 정원과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 5일 만에 102만 명이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받고있는 가운데 시는 가든센터, 글로벌정원 등 일부 프로그램을 본행사가 끝나는 22일(수) 이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비움 ▴연결 ▴생태 ▴감성, 네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자연과 생태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매력가든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동행매력가든 1천 개소를 조성, 그동안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서울의 녹지를 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밝히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