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가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아동이 안전한 아동학대 ZERO 관악\'을 추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구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약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 구는 ▲만 3세~만 5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가정,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 전담공무원을 4명으로 보강하고,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간, 휴일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경찰과 동행 출동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일시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412건의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168건을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연계했다.
구는 2021년부터 아동심리정서 전문가 1명, 대학교수 1명, 임상심리사 1명, 변호사 1명을 통합사례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시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고 접수 사례들에 대응해 아동학대 판단과 예방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 구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의 대상연령을 만 5세까지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전수조사는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시행, 아동 수당 미신청 가구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구는 만 3세~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도 도입했다.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는 아동의 그림관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 행동 특성을 파악한다. 구는 ‘AI아동심리검사서비스’ 도입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예방주간’도 빼놓을 수 없다. 구는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관악경찰서,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민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마련해 ‘아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에는 (가칭) 서울 관악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구는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지난 4월에 미국 내 아동학대 관련 기관(맨해튼 아동보호센터, 뉴욕 아동학대예방협회, 뉴욕경찰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있는 아동정책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관악구 어린이들이 모두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