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평택시가 산업통상자원부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성능평가 센터가 들어선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시,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 유치 대상지
이번 공모사업은 400V 중심의 시스템 전원체계를 활용하는 기존 전기차에서 1000V 이상의 고전압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산업계 추세에 따라 진행됐다. 실제 고전압 체계의 전기차일수록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어 미국·독일·중국 등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출시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고전압 체계 전기차의 표준과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와 전력 부품의 규격을 마련하고 이들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적지를 모색했고, 공모에 따라 평택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평택시는 ▲연구개발 전용부지 확보 등 미래차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항만·철도·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탁월하며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와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입지로 우수 인력 확보와 반도체 산업이 연계될 수 있고 ▲현대·기아·KGM 등 완성차 3사가 주변에 위치한 이점 등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100억 원 등 총 198억 원을 투입해 브레인시티에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한다. 2027년 상반기 목표로 센터가 준공되면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사)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KAATA)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장비 테스트 ▲차량 내부 전원체계와 제어시스템 전반이 고려된 성능평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고전압 전기차 부품 평가 등이 이루어져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미래차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통합성능평가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평택시는 카이스트, 삼성전자,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와 함께 산·학·연이 연계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등과도 연계해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서는 자동차 부품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인 평택항을 통해 연간 16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미래자동차 산업도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시에서는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자동차와 연계될 수 있는 첨단산업도 선도하고 있다"며 "이들 산업이 서로 동반 상승을 하며 대한민국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평택시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구축과 더불어 미래차 산업의 우량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미래차 부품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래차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