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아산시와 일본 하코네정의 ‘온천 우정’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박경귀 시장의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안에 카츠마타 히로유키 하코네정장이 “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호의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박경귀 시장 하코네 방문, 카츠마타 정장과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박 시장은 23일 아산시 방문단과 하코네정을 찾아 온천관광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주요 관광시설을 시찰하며 선진 온천관광 전략도 모색했다.
하코네정은 가나가와현 아시가라시모군에 속한 도시로, 인구 1만 1,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온천 관광도시다.
아산시와는 박 시장이 지난해 5월 카츠마타 정장을 만나면서 처음 교류의 물꼬를 텄고, 같은 해 10월 아산이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에 이토카즈오 부정장 등 하코네 방문단이 국제콘퍼런스와 학술교류 심포지엄에 참석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에서 카츠마타 정장은 “아산시가 제안한 교류협력 업무 협정서 초안을 바탕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산시와 인연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하코네 방문단을 훌륭히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때 모습들을 주민들과 마을, 온천 관련 단체와 우리와 교류하는 다른 지역과 협회에도 적극 홍보하며 아산시를 알리려 노력했다”면서 “온천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양 도시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하코네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미술관, 등산 전차와 로프웨이 등 여러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다. 거기에 예술과 문화가 결합한 온천산업은 너무 부러운 자산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온천산업이 쇠퇴해 있고 아산의 온천관광산업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 돌파구로 목욕문화였던 1세대 온천, 워터파크 형식의 2세대 온천을 넘어 치유·치료 기능의 3세대 온천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시장은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서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유에 온천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연구하는 온천의 치료 효과를 실험하고 분석하고 있고, 온천치유센터 두 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나아가 아산시가 대한민국의 온천의료의 모델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위해 입욕지도사 등 일본의 치유온천 운영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면서 “문화예술과 결합한 하코네의 온천관광산업도 구석구석 살피며 아산에 접목할 부분을 찾으려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박 시장과 아산시 방문단은 ▲오래된 고택을 일본 전통방식의 온천시설로 개량해 19개의 다양한 온천탕을 구비해 당일 온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코네 유료온천(箱根湯寮) ▲후지산이 보이는 풍광을 배경으로 유람선을 운행하는 관광명소 아시코노 호수 ▲와인스파, 커피스파 등 다양한 테마와 숙박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복합 워터파크형 스파시설 코와쿠엔 유넷산 등을 견학했다.
박 시장은 코와쿠엔 유넷산 시찰 도중 우연히 만난 한국 관광객들에게 “어르신들 중에는 옛 ‘온양’이 사라졌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아산시 안의 온양온천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아산시의 온천산업 발전을 위해 이곳까지 찾은 만큼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 많이 찾아주고 응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즉석 홍보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과 방문단은 24일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요코하마의 ‘2027 국제 원예박람회’ 예정지 방문을 끝으로 일본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곧바로 핀란드 헬싱키로 이동, 교육 선진국 북유럽 3개 국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정책을 배우고자 국내 15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이 참여하는 ‘2024년 전국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