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째 24%를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는 찬성 43%, 반대 51%의 의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0%) 사이에서만 두드러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2%), 40·50대(80% 내외) 등에서 특히 많다.
70대 이상·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향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67%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37명, 자유응답)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71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43%, \'지급해선 안 된다\' 51%
최근 정치권에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2024년 5월 21~23일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여론은 \'지급해야 한다\' 43%, \'지급해선 안 된다\' 51%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 쪽으로 기울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자(313명) 중에서는 57%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바랐다.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무당(無黨)층 22%
2024년 5월 셋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진보당, 이외 정당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2%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 조국혁신당도 계속 두 자릿수 유지 중이다. 다만 지지도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의힘만 2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해, 거의 변함없는(1%포인트 이내 등락) 다른 정당들과 대비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른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 단속 중이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58%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3%가 더불어민주당, 22%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1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9%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