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해양치유센터 건립,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을 통해 태안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 태안군민과의 대화
김태흠 지사는 24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네 번째 일정으로 태안군을 방문,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태안에서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노인회, 보훈회관,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태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태안 발전을 위해 △가로림만 해상 교량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태안군 내리 만대항에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까지 해상교량 2.67㎞와 접속도로 2.62㎞ 등 총 연장 5.29㎞를 2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진 시 총 사업비는 1929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이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꽃지 해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도가 주최하고, 다음 달 구성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221억 원, 관람객은 국내외 182만명으로 잡았다.
도는 이 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내 농생명 자원의 브랜드와 국내외 인지도 제고 △서해안 지역 원예·치유 메카 육성 △지역 자원 융복합 체계 구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인을 획득할 예정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 159.85㎢에 1236억 원을 투입해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 생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면 달산포 일원에 34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종합시설이다.
이 센터 내에는 해수 풀과 테라피실, 마사지실, 피트실, 솔트실 등 다양한 해양 치유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며, 건강 관리와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 시설도 갖춘다.
도는 연내 건립을 완료해 전남 완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열 계획이다.
군민들은 김 지사에게 △동서횡단 철도 노선 태안군 연장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국도 38호선 해상교량 건설 △‘태안∼서산 고속도로’ 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주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도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곧바로 태안반도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김 지사는 태안군 노인회를 방문, 지회장 등 50여 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활성화 등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한 뒤, 충남을 전국에서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시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태안군 보훈회관에서는 9개 보훈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각 단체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책 현장 방문지로 택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태안군 근흥면 일원 1만 5348㎡의 부지에 총 15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다음달 27일 천안시에서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