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2024년도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자로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교육상),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학술상), 기계공학부 강연준 교수(산학협력상)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 기계공학부 강연준 교수
시상식은 지난 5월 22일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공과대학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 1992년 7월 공대 15회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공대 학술상과 기술상을 제정하며 시작됐다. 2014년부터 교육상, 학술상, 산학협력상 세 분야로 나눠 지금까지 총 78명의 교수가 수상했다. 교육상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교육에 헌신한 교수, 학술상은 학술업적이 탁월한 교수, 산학협력상은 산학협력 성과가 탁월해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수에게 수여한다.
올해 교육상을 수상한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는 1998년 9월 우리 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석유공학의 저류층 특성화와 심해시추 분야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왔다. 공학 분야의 효과적인 인재교육을 위해 ‘지구통계학’ 교과목에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공간정보 분석 및 미지값 예측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위해 ‘저류층 모델링과 특성화’, ‘시추와 유정제어’ 단기 과정을 개발했으며, 석유공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박사 16명과 석사 40명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현장실무 경험을 위한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 및 자료처리 전문 회사의 인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후학양성을 위해 힘쓴 바 있다.
학술상을 수상한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는 1997년 3월 우리 대학 건축학과에 부임해 한국 및 동아시아의 건축 역사와 문화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교육, 대외 활동을 통해 인재 육성 및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면과 사진 아카이브, 구술채록 등 건축아카이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하고, 전통 건축의 본격적인 건축전시와 한옥 짓기 실습수업 등을 최초로 시행했으며, 한옥 BIM을 이용한 한옥 설계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건축 역사의 외연을 크게 확장했다.
이외에도 2017년 5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건의 국보와 90여 건의 보물 문화유산 신규 지정에 기여했고, 2019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을 역임하면서 ‘생물표본전’과 ‘한국현대건축 100년전’ 등의 특별 전시를 기획해 서울대 박물관의 종합연구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산학협력상을 수상한 기계공학부 강연준 교수는 1997년 3월 우리 대학 기계설계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해 음향 및 진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왔다. 부임 당시 연구실에서 소규모의 기초 연구만을 수행하던 음향 및 진동 분야의 연구를 산업체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대형시설과 시험장비를 도입해 학내 연구 역량을 발전시켰고, 다수의 산업체 자문 교수와 사외이사를 역임해 산업체 기술개발 방향 및 연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17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산업체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을 줬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에서 주임교수를 역임하며 공학기술 및 산업경영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은 “수상한 세 교수님은 세계 속 한국의 공학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와 열의로 묵묵히 땀 흘리신 분들”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서울대 공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신 세 교수님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도전과 한계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감”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교수진과 구성원들의 혁신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미래를 리드하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끊임없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술강국을 실현하고, 산업계 전파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