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신상진 성남시장이 유럽의 선진적 자원순환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실태 등을 돌아보고 시가 상대원동에 추진하고 있는 최첨단 소각장 시설 건립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26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 최신 에너지 시설 등 벤치마킹 위해 유럽 출장
신 시장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기피시설에서 관광명소로 변신한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과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등 최첨단 친환경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유럽 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한다.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었던 소각장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예술품으로 재건축해 오스트리아 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사례이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정화시설을 갖추고, 소각시설 위에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 시설 등이 조성돼 연간 6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성남시는 중원구 둔촌대로(상대원동) 567 일원에 500톤 규모의 최첨단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노후화된 기존 600톤 소각을 대체할 상대원동 소각장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기피 및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연간 6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유럽의 최첨단 친환경 소각장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면 대기환경 개선과 사회갈등 해결 방안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한상(韓商) 무역기업인 영산그룹과 대도시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영산그룹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동유럽과 CIS,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승용차, 특장차, 군용차 등 다양한 차량과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1000여 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