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 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인 메탄가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벼 품종인 ‘빠르미’가 주목받고 있다.
빠르미로 \'메탄\' 잡는다
도 농업기술원은 ‘2세대 빠르미(빠르미2·빠르미향)’가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지자체 우수사례로 최근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 대책 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8655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사례는 빠르미를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
빠르미는 농업용수 사용 절감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메탄은 대기 체류 시간이 짧지만,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 지수가 28배 높아 지구 온난화 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2021년 기준 도내 메탄 배출량은 총 355만 2000톤이다.
농축산업이 299만 6500톤(84.3%)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42만 1600톤 △산업공정 및 제품 생산 10만 900톤 △에너지 3만 2600톤 등이 뒤를 이었다.
농축산업 메탄 발생률은 △벼 재배 38% △소-장내 발효 26% △가축분뇨 20% △매립 9% △하·폐수·분뇨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쌀은 곡물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작물로, 벼 재배 때 논에 물이 찼을 때 땅 속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발생한다.
벼 농사는 세계 메탄 배출량의 9∼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미는 재배 기간이 짧아 농업용수와 비료 사용량을 크게 줄이며 메탄 저감 효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도 농업기술원이 시험한 결과, 이앙부터 수확까지 품종별 담수 기간은 △빠르미(초조생종) 87일 △설백(조생종) 105일 △삼광(중만생종) 128일 △다품(만생종) 137일 등이다.
벼 재배 면적 10a 당 용수 사용량(본답 생육 기간 엽수면증발산량)은 △빠르미 330톤 △설백 489톤 △삼광 707톤 △다품 817톤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메탄 발생량은 △빠르미 11.3㎏ △설백 13.7㎏ △삼광 16.6㎏ △다품 17.8㎏ 등으로 예상됐다.
빠르미는 만생종에 비해 60% 가량 용수를 절감하고, 40% 가량 메탄 저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빠르미를 개발한 윤여태 도 농업기술원 답작팀장은 “도내 메탄의 84% 이상은 농축산업이, 이 중 38%는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같은 양의 쌀 생산 시 빠르미를 재배하는 것이 메탄을 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벼 농사 모델 개발을 위해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오택근 교수와 공동으로 빠르미 재배에 따른 메탄 저감 효과를 정밀 검증하고,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품종’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메탄을 2030년까지 35%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탄 감축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사회 메탄 감축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화와 연계한 메탄 감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략은 국가 목표 30%보다 5%p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104만 9000톤을 줄이기로 하고, △저탄소 영농기술 확대 적용 △규산질 비료 사용 확대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조단백질 상한치 2∼3% 하향 관리 △가축분뇨 집적화 및 에너지화 △가축분뇨 정화 비중 증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폐기물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 포집 △매립 최소화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 및 신규 설치 △자원 재활용 시설 신규 설치 및 현대화, 기능 보강 등을 통해 14만 7000톤을 잡는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공정 탈루성 메탄 관리, 산업 밀집지 온실가스 측정망 확충 등을 추진해 4만 7000톤의 메탄을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