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상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교육부, 해경청, 소방청 등 13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를 대비한 수상안전대책 및 집중안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등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4월 22일부터 전국 2만 7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에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하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방안 등 기관별 수상안전관리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물놀이 안전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정비와 점검을 관계기관에 주문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은 오는 30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하여 6월 21일까지 추진 중인 집중 안전점검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화재·붕괴 등 안전취약시설 2만 7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와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소 부단체장 주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5.21. 기준)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회의 244회, 현장점검 359회를 실시하였고, 유튜브, 편의점 모니터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5.21. 기준) 총 27,851개소의 시설 중 43.4%인 12,099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4,363개소에서 취약 요소를 발견해 그중 2,074개소는 현지 시정했다.
다소 위험도가 높은 2,289개소는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 분류하여 점검 종료 후 신속하게 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올 여름철 국민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