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에서 유치한 '바다의 땅 통영 KBS N 제17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가 1.21.부터 16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됨으로써 올해 국내에서 전국대회를 여는 첫 신호탄을 울렸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통영시와 통영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1․2학년 대학선수단 42개팀 1,80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통영시 산양스포츠파크 외 2개구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전경기 무관중으로 진행되어 대회진행자 및 대회관계자 외에는 대회장 출입이 금지되며 전경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학축구팀들의 진로와 통영시의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영시와 한국대학축구연맹의 고심 끝에 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이다.
통영시에서는 시민의 불안감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대회의 모든 촛점을 방역대책에 맞추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들은 통영 방문전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결과지를 들고 참가토록 의무화하고 아울러 대회 2주전부터의 선수 개인별 발열체크 상황 기록지를 갖고 통영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선수단들은 통영에 도착함과 동시에 평림구장을 찾아 코로나 검사결과와 개인별 건강기록지를 지도자의 확인을 받아 통영시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발열체크 후 숙소를 향하도록 조치했다.
그외에도 한국대학축구연맹, 통영시, 통영시축구협회, 통영시체육회 관계자 등 150여명의 대회진행요원들도 코로나 검사를 사전에 받고 모두 음성확인을 거쳤으며 대회장을 찾는 각종 에이전트사나 관계자 등도 대회장 출입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축구팀의 학부모들이 대회장소인 통영을 찾지 않도록 한국대학축구연맹을 거쳐 각 대학팀에 공지한 바 있고 선수단들의 식당 이용 시에도 선수단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선수 전용식당제를 운영하여 일체 다른 손님들과의 접촉을 끊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대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개점휴업 하다시피한 통영 상인들은 이번 축구대회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통영시 광도면 죽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영업을 아예 쉬고 있다가 이번 대회로 선수들이 우리 식당을 찾아 문을 열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에서 보다 많은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영시 안익규 교육체육지원과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게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완벽한 방역체계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이 씻어내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인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큰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했다.
한편, 통영시에서는 코로나가 계속되던 지난해 10월에 72개팀이 참가한“제56회 대학축구연맹전”을 개최하여 코로나 확진자 없이 완벽하게 대회를 진행하여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45억원 정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