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27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미래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 예정지의 현장 사진(항공 사진)
이날 설명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설명해 개발방식의 혁신과 핵심 지원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이 밝힌 4대 지원책은 ▲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 및 세제 혜택 ▲중소기업 장기임대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공공기여금 재투자로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 등이다.
S-DBC 부지가 위치한 노원구 역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구가 S-DBC 부지의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베드타운에서 탈피해 노원의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명품 주거단지를 갖춘 직주근접의 ‘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구는 일찌감치 창동차량기지에 첨단산업 유치를 주장해 왔다.
특히 ‘바이오 신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한 구는 지난해 세계 1위 바이오 산업단지인 보스턴을 벤치마킹한 후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와 MOU 체결,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 초청 강연,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보스턴식 랩센트럴’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사업 조감도(안)
이어 산학연병(産-學-硏-病)의 유기적인 집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올해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유치 전담팀인 ‘바이오계획팀’을 신설하고,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내 대학교 및 기업과 병원의 네트워크 지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빅 파마 기업의 유치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간 여러 기업 관계자를 만나며 유망 기업의 입지로서 노원이 가진 장점을 ▲교통과 도시의 성장 가능성 ▲주거 여건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까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 거리, 지하철 1, 4, 6, 7호선으로 도심지로의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새로 착공한 GTX-C노선은 강남의 삼성역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 내 3개의 환승역을 갖춘 동북선 경전철도 정상 추진 중이며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공사가 완료되면 자동차로도 강남까지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서울시-노원구의 파격적인 정책에 힘입어 주거 여건 개선에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한 것도 장점이다. 40여 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백사마을, 광운대역세권 개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등으로 S-DBC 완공 시점에는 양질의 고품격 주거단지가 공급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민들이 자랑하는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4개의 산, 4개의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수제맥주 축제\', \'커피축제\', \'불암산 철쭉제\' 등은 지역이 가진 문화․경제․자연의 자원을 문화 아이템으로 발전시킨 사례로서, 문화도시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서울의 3대 교육 중심지인 중계동 은행사거리의 교육 여건, 지역 중심 돌봄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강북전성시대’ 계획과 함께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시의 계획이 우리 구민들의 염원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S-DBC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