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교육도시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 교육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
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주제로 제3회 환경교육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날을 포함한 일주일을 지정해 시민들에게 환경보전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환경교육주간행사는 광명시가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된 후 열리는 첫 행사로, 시민들에게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알리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기획했다.
6월 1일 안터생태공원에서 진행되는 안터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광명의 새 전시회 ▲환경교육 청(聽)책 토론회 ▲생물다양성 환경교육 특별 강연 ▲환경교육체험부스 ▲광명 에코버스 타요 ▲미세먼지 포럼이 운영된다.
우선 1일 진행되는 안터생태 체험 프로그램은 안터생태공원의 생물상을 주제로 생물종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주제로 한 광명의 새 전시회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평생학습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명시 환경자원봉사단(에코볼)이 모니터한 안양천의 새 사진, 광명시민이 촬영한 구름산의 새 사진, 광명시 환경학습모임 공모사업 활동가들의 새 인공둥지 등이 전시된다. 조류 관련 교·구재, 보드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됐다.
4일 오전 10시부터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상 속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환경교육 청(聽)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환경교육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공유하고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의 ‘환경교육 일상 속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일상 속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4일 오후 3시에는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이자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를 위하여\'의 저자인 최재천 교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 강연이 열린다.
강연은 ‘생태적 전환 : 같이 살아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을 다루며, 광명시민과 환경교육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교육주간 마지막 날인 5일 오전에는 ‘광명 에코버스 타요!’가 진행된다. ‘에코버스 타요-숲길따라 프로그램’은 도덕산을 중심으로 숲길 걷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탄소 흡수원인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에코버스 타요-비.헹.분.섞 프로그램’은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견학하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헹.분.섞’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는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요령을 의미한다.
5일 오후 2시에는 평생학습원 1층 야외 광장에서 환경교육 체험부스가 열린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류 교환 행사 ‘광명 21%파티’, 바다유리와 함께하는 방향제 만들기, 손거울 키링 및 배지 만들기, EM 흙 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5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 101호에서는 ‘광명시 미세먼지 현황 및 향후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초미세먼지사업단 배귀남 단장이 강연하는 미세먼지 시민포럼도 개최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행사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별 QR코드로 선착순 사전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