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자동차도시 광주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 기술 세미나
광주광역시와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는 30일 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박임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장,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이사, 박성원 쿤텍 이사 등 자동차 재제조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박임호 회장은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는 자동차 재제조(인증) 부품 및 판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와 폐차를 통해 수집된 자동차 부품을 수거‧분류‧분해해 재제조가 가능한 부품은 재제조 전문 생산업체에 보내 재생산 후 품질인증을 거쳐 판매하고, 고철 등은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재제조 부품 유통체계는 기존의 완성차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을 개선해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공급체계를 구축, 판매가격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증을 거친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통한 한국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의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시장 규모를 약 8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일반수리를 통한 재제조 부품 시장이 약 6700억원(약 14%)이고, 인증을 통해 재제조가 활성화될 경우 보험수리 시장은 일반수리시장 만큼 커져 약 1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는 ‘전기차 폐차와 재제조‧재활용 현황’에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전기차는 2023년까지 약 49만대가 보급됐다”며 “이에 따라 배터리와 전자부품이 15년이 지남에 따라 폐배터리 및 중고부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남 대표는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적 위험성으로 절연처리 후 불연성‧비전도성 재질로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상자에 담아 이동해야 하는 탓에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거리 운송이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어 전기차 폐차 및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남 대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구동모터를 활용해 펌프를 만든다거나 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고 연료전지를 사용해 수소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원 ㈜쿤텍 이사는 ‘자원순환에 따른 재제조 탄소배출 방안 도출’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글로벌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기업은 다양한 규제들의 대응방안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규제의 국내기업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환경지표 중 탄소배출량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탈리아 토리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2045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내연기관 감축(종료)에 대비해 중고차의 부품 수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동차 부품 재제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차가 2개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4월15일 이탈리아 토리노시 미라피오리 콤플렉스의 ‘스텔란티스 순환경제 허브’를 방문했다. 스텔란티스는 오는 2038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 590억원을 투입해 엔진‧기어박스‧배터리 등 부품을 재제조해 차량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것을 재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550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