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나선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 회복 돕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정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이 투입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이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000억 원’을 신설하고 6월부터 실행한다.
대전시와 13개 시중은행이 협약한 대출 상한 금리 내에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신규 또는 대환대출을 추진하며 시에서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 소상공인 연간 정책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1~2%대의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3개월 고용 유지 시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1회 한해서 5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닥터제를 개선하여 기존의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의 시설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업체 50개소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과 소비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5개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을 확대·개선하여 6개 권역 10개 시장에 전담 인력과 배송 차량(7대, 배송기사 포함)을 배치하여 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땡겨요’의 가맹수수료를 2%로 약속하고, 대전사랑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연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와 온누리상품권 결제도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20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쿨링포그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오정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인근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15면도 조성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위생과 청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기 쉽고, 고르기 쉬운 안심 판매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튼튼하고 강한 민생경제를 바탕으로 한 초일류 경제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