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남도가 정부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메탄감축사업발굴 및 전략보고회
도는 30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기영 부지사 주재로 메탄 전담팀(TF) 소속 부서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탄 감축 전담팀 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메탄 감축 관련 9개 부서는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경제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물관리정책과,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로드맵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메탄 감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립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 사업 발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2021년 메탄 발생량(3552tCO2eq) 대비 35%(1243tCO2eq)를 감축해 2309tCO2eq이하로 배출하는 메탄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감축 목표(30%)보다 5% 높은 것으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 전략 중 수소 에너지 활용 부문과 연계한 바이오메탄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는 총 21개 과제로 농축산업, 폐기물, 에너지·산업 분야로 나뉘며, 이 중 4개 과제는 메탄 감축과 포집 활용을 포함했다.
농축산업 분야 과제는 13개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2030년까지 논물관리 면적 2만 824ha 확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한다.
바이오차는 식물·동물·미생물 등 유기물인 ‘바이오매스(Biomass)’와 숫을 뜻하는 ‘차콜(Charocal)’의 합성어로, 유기물을 열 분해로 만든 숫모양 토양개량제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축산농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축산농가 저메탄 사료 지원 △메탄감축 벼품종 2세대 빠르미 보급 확산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확대 사업을 발굴했다.
폐기물 분야는 △2026년까지 소각시설 7곳 설치 △2030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 8곳 확충 △2030년까지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14대 설치 △203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2곳 설치 등 4개 과제이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6곳 설치 △기업협의체 운영을 통한 탈루 메탄 관리 △2030년까지 산업밀집지역 온실가스 관측망 10곳 확충 △고탄소 배출지역 탈루 메탄 실측 모니터링 등 4개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 과제 중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메탄을 포집해 수소·전기 등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접목했다.
도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국비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메탄 감축 과제에 대해 선제적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이행할 방침이다.
토론에서는 메탄 감축 신규 과제의 지속적 발굴과 도 추진사업을 통해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등 정부에 역제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메탄이 지구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높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번 메탄 감축 로드맵을 수립·추진을 통해 메탄 감축 분야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