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월 29일(수)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산단을 찾았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9일 오전 광주광역시 소재 그린카진흥원을 방문, 미래차 시험, 평가, 인증 장비동을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단지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출연기관)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 이노텍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이 지역경제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빛그린 국가산단(‘14년)은 미래차 산업 중심으로 조성되어 관련 기업 및 지원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의 전환 추세에 있으며, 이에 정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24.7월) 및 금융‧세제 등 관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3.3월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광주시 광산구 일원 330만㎡ 규모의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23.7월에는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미래차 국가산단 및 빛그린 국가산단 등을 지정하는등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 자동차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광주시 등은 새로 지정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24년에 미래차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공정혁신 및 SW・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R&D 분야 3,925억 원과, 거점별 공동기반 구축 및 시제품 제작 등 비R&D 분야 500억 원 등 총 4,425억 원 예산지원과 함께 9.7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승인・착공 등 행정절차와 함께 도로・용수・전기 등 관련 인프라가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김윤상 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첨단산업 및 R&D투자 등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대비 체질 개선을 통한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차와 같은 첨단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으로, 정부에서는 자율주행 사업전환 및 신규투자,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미래차 R&D 및 사업화 예산을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및 타당성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앵커기업*인 LG 이노텍 방문에서는 미래차 유관기업 및 협력업체 등과 연계 강화를 통해 미래차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