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ICT 관련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1천여 명 앞에서 스마트도시 서울을 ‘동행’과 ‘매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며, 미래 서울의 기술혁신 방향은 약자에 초점 맞춘 ‘사람 중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이 30일 오전 10시 5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에서 열린 \'한국IT서비스학회 2024 통합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다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서울의 미래\'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오 시장은 30일(목) 오전 10시 5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에서 열리는 ‘한국IT서비스학회 2024 통합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다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서울의 미래‘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한국IT서비스학회는 매년 2번의 학술대회를 개최(올해 45회차)하고, 약 7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ICT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학회다. 이날 학술대회는 \'AI 경제 시대, IT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기회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AI 경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AI 성장을 가속화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먼저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6대 분야 디지털 기본권을 갖고 기본적인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료 공공와이파이(통신기본권) ⯅자율주행 새벽 동행버스, 한강 리버버스, 기후동행카드(이상 이동기본권) ⯅서울런, 시니어 어디나 지원단(이상 교육기본권) ⯅손목닥터9988, CCTV 통합컨트롤타워(이상 건강・안전 기본권) ⯅디지털동행플라자, 공공 키오스크 편의성 개선(이상 디지털활용 기본권) ⯅열린데이터광장, 빅데이터캠퍼스(이상 데이터이용 기본권) 등의 정책사례를 설명했다.
6대 디지털 기본권은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기본권’ ⯅어디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본권’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본권’ ⯅언제나 마음 편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안전 기본권’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기기의 편익, ‘디지털활용 기본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이용 기본권’ 등이다.
이어, 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FDI(외국인직접투자)가 하락하는 상황과 달리 지난해 30% 넘게 증가한 서울은 창업과 투자 관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라며, ”기술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다각도로 지원하는 ‘서울 창업정책 2030’, 행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 등을 통해 서울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서울 스마트도시 시상식’을 통해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서울’의 기반인 혁신기술 기업들이 세계 도시들과 만나서 판로를 열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서울에서 선보이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도 홍보했다.
올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단순히 기술 전시의 행사를 넘어 사람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ICT 박람회로 첨단기술이 미래 시민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오 시장은 3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와 2031년 완공 목표인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이 서울이라는 스마트도시 브랜드를 만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약의 디딤판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하면서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