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 · 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탄소액션\'은 법적으로 감축의무가 없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이다.
※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탄소액션 기업을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한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1%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감축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에 대해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대표적인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알프스㈜(대표이사 김규남) ▲오텍캐리어㈜(대표이사 정필경) ▲화천기공㈜(대표이사 권형도) ▲아르네코리아㈜(대표이사 이성규)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 ▲㈜한영피엔에스(대표이사 김윤섭) ▲그린테크㈜(대표이사 장영호) ▲㈜현대하이텍(대표이사 김용구) ▲㈜하이코리아(대표이사 오종훈) ▲㈜무등기업평동(대표이사 박건우) ▲동진기업㈜(대표이사 양오열) ▲㈜조인트리(대표이사 김흥중) 등 12개사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지난 4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배출권 모의거래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RE)100 등 이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기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법적의무는 없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광주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적극 지원해주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탄소액션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이라며 "당장 빛나는 일도,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이자 엄청난 일임을 확신한다. 기후위기는 모두가 당장 행동해야 할 문제인 만큼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기업 12개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를 감축하고, 광주시도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