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 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그래픽 보도자료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천4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용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도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1차 수질검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수불가(시설개방 거부) 및 비음용 전환시설 35개소를 제외하고 186개소를 채수해 검사한 결과, 59개소가 총대장균군 등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을 통해 음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조치했다.
8월에 진행된 2차 수질검사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9개 시설과 1차 검사 당시 채수를 하지 못했던 21개 시설 등 총 80개소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되거나 코로나19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17개소를 제외한 6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시설에 대한 염소소독기 및 살균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3차 수질검사는 2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시설과 1,2차 검사당시 코로나19로 채수를 하지 못했던 7개소 등 총 38개 시설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된 3개소를 제외한 35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최종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소를 살펴보면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후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 개선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조치중인 12곳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