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 등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대신 서비스 이용자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실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금융권·대출비교플랫폼 등 실무자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23.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개시한 이후, 1년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개시하였다”면서 “그 결과 약 20만명의 이용자들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고,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높다”고 하면서, “단순히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금융권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거주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포용성이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리가 약 2%p 하락해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서류 촬영·제출 과정 등이 익숙지 않은데 영업점에 문의하기도 쉽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은행 박종인 부행장은 “대출신청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고령층 고객이 신청시 대출모집인이 방문하여 비대면 갈아타기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시 대면 방식으로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결제원 권수현 계장은 “바쁜 일상 속 서비스 이용자들이 늦은 저녁시간대에도 여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비교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등 기존대출에 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가 차주의 기존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현행 09~20시에서 09~22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을 갈아탄 이용자로서, 전세대출을 처음 받을 때 2년치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료를 냈음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동일한 반환보증 이용료를 다시 내야 해서 부담*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올해 처음 개시된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과체계에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납부된 보증료에 대해서도 초과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겠다”면서 “서민의 주요 주거형태인 전세와 관련하여 보증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위탁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네이버페이의 김지식 부사장은 정부가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실제 금융권이 비대면 대출상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은행 송유정 차장은 현재 비대면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 중이나, 실시간 시세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금리와 한도를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현재 국민은행은 많은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치 평가시 이용하고 있는 KB시세를 5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AI 시세 산출 기술을 활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도 KB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KB시세 제공 대상이 확대될 경우,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성과로는, ’24.5.24(금) 누적 기준, 202,461명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23.5.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6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7%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4.1.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2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49%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경우, ‘24.1.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총 9,486명의 차주가 1조5,93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40%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2%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62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6.3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 6.3일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6.3일부터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도 09~16시에서 09~22시로 확대된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녁시간대에 보다 여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이자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도 ‘24.9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 참여기관과 함께 적극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