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다섯 번째 캠페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방문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강원도 춘천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춘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통영 등 매월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5월에는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를 즐기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 것.
또한 ‘춘천마임축제’와 함께 많은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로컬100’의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문화관광 거점을 둘러봤다.
1989년에 시작해 제36회를 맞이한 ‘춘천마임축제’는 물·불·몸의 움직임을 통해 도시와 예술, 시민을 잇는 공연예술 축제로서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축제의 하나로 성장했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 특히 전국 문화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축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을 선언한다.
‘도깨비 난장’은 ‘물(물의 도시 아!수라장)’로 시작을 알린 축제가 ‘불’로 그 열기를 이어가는 현장이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지난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개막선언 이후 두 번째다.
유인촌 장관은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춘천마임축제’에서 열리는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아 관광객들과 함께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를 즐긴다.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로, 5월 31일 ‘춘천마임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31일,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보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문화적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서는 24개의 문화도시가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되어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
유인촌 장관은 31일 오전,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도 방문했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23년 기준 시민 2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도시가 살롱’ 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다양한 ‘도시가 살롱’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