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강동구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가지 도시경관사업을 구상하여 2021년 본격 실행할 계획이다.
강풀만화거리 모습, 강풀만화거리는 오래된 주택이 밀집했던 성내동 천호대로 168길 일대를 강풀 만화의 명장면 벽화 50여 점으로 꾸민 ‘만화 특화거리’다.
첫 번째는 ‘성내동 강풀만화거리 경관개선사업’이다. 2012년 주민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 만화벽화로 특화된 강풀만화거리는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올해 본격 시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소규모 상가 밀집 골목 특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동구의 대표 경관거점으로써 대표 특화골목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천호동 자전거거리 특화사업’으로 천호자전거거리는 즈믄길나들목과 연결되어 있어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높아 자전거 마니아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았던 곳이다. 몇 해 전부터는 자생적으로 자전거 관련 상권이 형성,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구는 일반인들도 선호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기본계획을 완료하였다. 전국 유일한 자전거 1번지 명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휴게 공간, 자전거 거치대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강동형 안심귀갓길 디자인 매뉴얼은 후미진 골목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사업이다.
세 번째는 둔촌시장 먹자골목 인근에 새롭게 조성되는 ‘강동구 스포츠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다. 이곳은 한국체육대학교와 인접한 지리적 특징으로 대학생들이 자주 찾고 있으며 35년간 체육인과 상인들의 인연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구는 먹자골목에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접목한 테마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거리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 관련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강동형 안심귀갓길 디자인 확산사업’으로 후미진 골목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사업이다. 2020년 개발 및 시범 설치가 완료된 강동형 안심귀갓길 디자인 매뉴얼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강동경찰서 지정 16개소 여성안심귀갓길 전체 확산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천호3동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구천면로를 시작으로 확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는 이러한 도시경관사업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닌 특화가로들을 연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2021년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